국정과제에서 실천까지: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공공기관의 전략적 역할(2부) >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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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약은 

기업에 대해 환경 측면에서는 친환경 투자 확대, 사회적 측면에서는 책임경영의 실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정부는 ESG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병행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세부 실행계획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ESG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할 전략이 요구된다.

사회 (Social)

이재명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상생 사회'와 '복지 강국'을 실현하며, 다양한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있다.

•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여 직장 내 민주주의를 강화 계획

• •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취업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괴롭힘 방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공정한 보상 등 명시

• •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및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보호 강화 계획

• •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투자 규모, 활동 실적 등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계획  

• •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여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험급여를 국가 책임으로 선 보장하는 제도 도입 계획 

• •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하청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벌칙 도입 등 추진  계획 

• 국민 생활 안정 및 돌봄:

• •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화를 도모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

• • 간병비 부담 완화와 간호·간병 통합병동 확대를 추진하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돌봄 국가책임제 강화 계획  

• •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의료 취약 지역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접근성의 지역 격차 해소 계획  

• •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계획  

• •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펫보험 활성화 등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 계획  

• • 문화예술인 사회보험 보장 확대 등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강화 계획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 • 소상공인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한 서민금융 안정기금 신설  계획  

• •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정책 추진 계획  

• • '을'의 단체협상권 확대를 통해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상력을 제고 계획

지배구조 (Governance)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과 공공 부문의 책임성 강화를 통해 세계 표준이 되는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고자 한다.

•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 경제:

• • 상장회사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추진하여 소액 주주 보호를 강화 계획  

• •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화하고,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여 주주 이익을 환원하는 정책 추진 계획  

• •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 엄단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계획  

•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및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 강화 계획  

•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상생 협력 강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 계획  

• •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 처벌,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계획  

• 공공 부문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공약 제시

• •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수사기관 구조 개혁을 통해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고, 특별사법경찰의 독자성을 강화하여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 계획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및 위상 강화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계획

•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강화 계획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및 투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