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의 혁신적 접근: 공공 금융기관의 탄소가격제 도입 >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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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금융적 대응

기후변화는 이제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문제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공공 금융기관은 기후변화의 리스크 관리와 지속 가능한 금융을 선도할 책임이 있다. 

이들 기관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을 필요로 하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내부 탄소가격제의 도입이다. 

탄소가격제는 금융기관이 자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기고 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 금융기관의 내부 탄소가격제 도입이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해본다.

내부 탄소가격제란 무엇인가?

내부 탄소가격제는 탄소배출을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해, 이를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처럼 외부에서 부과되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탄소가격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공 금융기관이 이를 도입하면, 기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 가격제는 금융기관이 탄소 배출 비용을 고려한 투자 및 대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내부 탄소가격제의 방식

내부 탄소가격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자 탄소가격(Shadow Price), 내부 탄소세(Internal Carbon Fee), 내부 배출권 거래제(Internal ETS, Internal Emissions Trading System)

1. 그림자 탄소가격(Shadow Price)

그림자 탄소가격은 실제로 탄소배출에 대한 금전적 비용을 부과하지 않지만, 미래의 규제나 사회적 비용을 예측하여 가상의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이미 모든 투자사업에 그림자 탄소가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유럽투자은행(EIB)은 2030년까지 톤당 250유로, 2050년에는 800유로까지 그림자 탄소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기관이 탄소 리스크를 정확히 예측하고, 고탄소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데 유효한 방법이다.

2. 내부 탄소세(Internal Carbon Fee)

내부 탄소세는 조직 내 탄소배출량에 대해 실제 금전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방식을 도입하여 각 부서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익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나 탄소상쇄 활동에 재투자하고 있다. 

공공 금융기관이 이 방식을 채택하면, 탄소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각 부서가 저탄소 전략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공공기관이 기후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3. 내부 배출권 거래제(Internal ETS)

내부 배출권 거래제는 조직 내부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각 부서가 탄소배출량을 거래하도록 유도한다. 

유럽과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감축 경로를 찾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공공 금융기관의 경우, 배출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인 운영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내부 배출권 거래제는 향후 탄소시장의 변화에 맞춰 적응력을 키우는 도전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공공 금융기관의 특성과 내부 탄소가격제의 적합성

공공 금융기관은 비영리적 성격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한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그림자 탄소가격은 공공 금융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림자 가격은 금전적 부담 없이 미래의 탄소규제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전환리스크를 미리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공공 금융기관의 주요 임무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기 때문에, 탄소가격을 내부적으로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단기적 수익성보다는 장기적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림자 탄소가격을 통해 탄소배출을 고려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내부 탄소가격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

내부 탄소가격제를 공공 금융기관에 도입하는 데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단기 (1~2년)

먼저, 배출량 측정과 탄소가격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그림자 탄소가격을 파일럿 사업에 적용한다.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탄소배출의 경제적 비용이 금융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탄소배출이 높은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 중기 (3~5년)

내부 탄소세를 도입하여 탄소비용을 각 부서에 할당하고, 저탄소 프로젝트에 자금을 재투자한다. 

동시에, 모든 대출·투자 사업에 탄소가격 반영을 의무화하여 저탄소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과 같은 혁신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장기 (5년 이상)

장기적으로는 내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탄소배출량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각 부서는 자율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거나 거래하면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가 저탄소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탄소배출을 줄여나가는 지속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결론: 공공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기후 리더십

공공 금융기관에 내부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 리스크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림자 탄소가격, 내부 탄소세, 내부 배출권 거래제 각 방법론은 특성이 다르지만, 단계적으로 적절히 결합하면 리스크 관리와 배출 감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림자 가격을 도입해 금융의 흐름을 저탄소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돌리고, 내부 탄소세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수준을 높이고 포트폴리오 전환을 가속화하며, 필요시 모의 탄소시장도 활용하여 종합적인 역량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국내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 금융기관부터 내부 탄소가격제를 내재화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변화를 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금융시장 전반의 투자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져, 저탄소경제로의 원활한 이행과 기후위기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