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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택 공공기관의 ESG 정책 동향

개요 및 배경

최근 2~3년간 유럽(영국, EU, 북유럽 등)과 북미(미국, 캐나다)의 토지·주택 관련 공공기관들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거버넌스(Governance)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을 대폭 추진해왔다.
전과정 탄소 관리를 통한 건물 생애주기 온실가스 감축, 사회주택의 품질·안전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혁, ESG 공시(지속가능경영 보고) 프레임워크 채택 및 투명성 제고, 노후 주택 리트로핏(에너지 효율 개보수) 및
기후탄력성(resilience) 강화 전략, 정부 보조금 및 민관투자 동향 등이 핵심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2022~2025년 사이에 나타난 이러한 동향을 지역별로 분석하고, 주요 국가·기관별 사례 비교 및 이슈별 정리를 제시한다.
특히 영국 사회주택 규제당국(RSH), 네덜란드 주택협회(Aedes 등), 스웨덴 국가주택위원회(Boverket), 캐나다 주택공사(CMHC),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등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환경(E): 전과정 탄소 관리 및 기후대응 전략

유럽과 북미의 공공주택 부문에서는 건축물 생애주기 전과정의 탄소 배출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네덜란드의 사회주택 법인들(Woningcorporaties)도 2050년 주택단지 탄소중립(Net Zero)을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단계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2019년 정부의 기후협약에 따라 주택협회 연합체 Aedes는 “CO₂-중립 2050 로드맵”을 수립하여 회원사들이 장기단열·설비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수년간 성과가 나타나 2021년 말 기준 사회주택 평균 에너지라벨이 B수준(EI≈1.4)까지 향상되었고, 고효율 보일러 보급률 81%, 태양광 패널 설치 16%를 달성했다.
2021년13% 개선되었으며, 에너지 최저등급(E, F, G)을 가진 사회임대 주택 물량은 2021년 247,300호에서 2022년 180,700호로 25% 급감하여 최고등급 비중은 40%에 육박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가속하기 위해 2023년 사회주택에 대한 ‘임대인 부담금(landlord levy)’을 폐지하여 주택협회의 투자 여력을 늘렸고,
2022년 중앙정부-지자체-주택협회 간 전국 성과협약을 체결해 2022~2026년 약 €196억을 기존주택 품질개선(에너지효율 포함)에 투자하고 2030년까지 사회임대주택 25만 호, 중간임대 5만 호 신규 공급을 약속했다.

북미 지역에서도 주택 에너지 효율화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주택도시개발부(HUD)에 그린·레질리언트 주택개보수 프로그램(GRRP) 예산 약 $83.75억(보조금·대출지원)을 배정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임대보조주택의 대대적인 에너지개선에 착수했다.
2023년부터 세 차례 공모를 통해 단열·창호교체, 고효율 HVAC 및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등 에너지절감 및 탄소배출 감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폭염·폭풍·홍수 등 기후재해에 견디는 주택 탄력성 강화까지 포괄하는 리트로핏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 전역 2만여 가구의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총 $7.73억 규모의 그린 개보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에너지비용 절감과 탄소저감은 물론 취약계층 거주의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캐나다도 2023년 CMHC가 “그리너 어포더블 하우징(Greener Affordable Housing)”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비영리·공공 부문의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심층적 에너지 리트로핏에 대한 저리 융자 및 조건부채무면제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택부문 전략의 일환으로, 리트로핏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 7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80% 이상 감축이라는 매우 야심찬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비영리 임대주택, 코옵(co-op) 주택, 원주민·노숙인 지원주택 등 5가구 이상,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커뮤니티 주택을 대상으로 파일럿이 진행 중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2021년부터 주택 개보수시 탄소저감 성과에 따라 최대 10~15%의 추가 금융상환 면제를 제공하는 등 그린 모기지 인센티브를 도입하였고,
각 지자체와 공기업을 통해 그린 시티본드, 지속가능 주택채권 등 민관 협력 금융을 활용한 주택 에너지개선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기후 적응 및 레질리언스: 기록적 폭염, 대형 산불, 잦아진 홍수와 같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취약계층 주거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적응 전략도 공공부문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HUD의 GRRP는 단열·태양광 등 감축 대책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폭염 대비 냉방설비, 공기질 개선 및 쉼터 확보 등
기후재해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는 설비 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최초의 포괄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HUD는 이와 함께 공공임대단지의 에너지·수도 사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취약지역의 설비 개선 필요성을 파악하는 벤치마킹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기후재난 위험이 큰 지역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삼는 등 (미 연방정부 Justice40 원칙 준수) 기후정의 관점의 주거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2021년 적응전략을 통해 각 회원국이 사회인프라의 기후탄력성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고,
2022~23년에는 각국 도시의 그린인프라 구축, 폭염 대응 건축설계(쿨루프 등)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면서 사회주택 부문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보를 확산시켰다.
캐나다는 한파·혹서와 산불 등의 위협에 대응하여 2023년 신규 연방 예산에 기후탄력적 주택 설계 가이드 개발 및 노후 주택 재해 예방 보강 예산을 포함시켰으며,
CMHC를 통해 저소득 가구 대상 주택기후보험 상품 개발도 모색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기후적응 대책이 결합되는 추세로, 단순 단열개선에 머물지 않고 “탄소중립적이면서도 재해에 견디는 안전주택”을 구현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