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토지 &주택 공공기관의 ESG 정책 동향(4) > Board

영국 (사회주택) Regulator of Social Housing 등

• 2030년까지 모든 사회주택 EPC C 등급 이상 목표. • **사회주택 탈탄소화 기금(SHDF)**으로 단열·난방 개보수 지원 (2023년까지 £7.8억 투입). • SRS 도입 후 신축주택 99.7%가 EPC C 이상 충족, 평균 76%가 기존주택도 C 이상. • 2023/24년에만 10만 호 에너지성능 개선 달성 (탄소감축 가속).

• 2023년 사회주택규제법 제정, RSH의 안전·품질 기준 법제화. • 곰팡이·화재 등 주택 건강위해 요소 관리 의무 강화 – 2023년 조사에서 7% 주택에 곰팡이 피해 확인. • RSH의 정기 현장검사·시정명령 등 집행권 대폭 강화 (임대인 책임성 제고). • 사회주택 임대료 상한제(2022~23년 +7% 캡)로 입주민 부담 경감.

• 업계 ESG공시표준 SRS 도입 – 170개 기관 참여로 투명성 제고. • SRS 버전2.0으로 글로벌 기준 맵핑, 넷제로·포용성 지표 강화. • 투명·책임 표준 신설로 임대인이 정보공개·민원응대 의무. • 민간 금융 £1,330억 투입 – 연기금·은행 지속가능대출·채권 활발 (ESG 연계 자금조달). • 정책 수립에 1,000명 이상 입주민 의견수렴 반영 (거버넌스 참여 확대).

네덜란드
주택협회 연합(Aedes), WSW 등

• 기후협약(2019) 이후 CO2-중립 2050 로드맵 추진 – 주택협회별 장기투자 계획 수립 지원. • 2021년말 사회주택 평균 에너지라벨 B 달성, 고효율 보일러 81% 보급. • 에너지 최저등급 주택 25% 감소 (2021→2022) – 라벨 A 비중 40% 육박. • 2022년 임대인 부담금 폐지로 탄소감축 투자여력 증대. • 전기·난방 탈탄소화: 도시별 무탄소 난방전략 수립, 주택가스보일러 단계적 대체 추진.

• 정부-협회-지자체 간 전국 성과협약(2022) – 2030년까지 사회주택 25만 호 신축 합의. • 공공임대 임대료 규제 지속: 연소득 4만 유로 이하 가구 대상 임대상한 적용. • 취약계층 배정 의무: 노숙인·장애인 등 우선 입주쿼터 부여 및 지원주택 공급. • 거주자 권리: 에너지개선 공사 시 70% 입주민 동의제 법규화(민원 최소화). • 2023년부터 주택바우처(huurtoeslag) 상한 완화로 실질 주거비 부담 경감.

• 사회주택 보증기금(WSW) 통해 협회 대출 450억 유로 보증 – 민간은행 저리융자 가능. • 공적은행 NWB의 SDG Housing Bond 연간 발행 (2023년 €22억 조달), BNG의 소셜본드 등 활발. • Aedes 연합 차원 지속가능성 성과보고 실시 – 단체별 ESG 벤치마크 공유. • 임대인 평판등급 공개: 정부가 협회별 재무·사회 성과 등급화 후 투명공개 (책무성 제고). • 중앙정부 디지털 대시보드로 각 지역 주택사업 지표 모니터링.

스웨덴
주택건축계획국(Boverket)

• 건축물 기후선언법 시행(2022) – 신축시 건설단계 탄소배출 산정·보고 의무. • 탄소총량제 한계값 2025년 도입 예정 – kgCO2/㎡ 기준 건축허가 요건 추진. • 2027년부터 전과정 탄소 평가(LCA) 범위 확장 계획 (A1~C4 모든 단계 포함). • 북유럽 최고 건축에너지 기준 유지: 난방에너지 요구량 85 kWh/㎡·년 (남부 기준). • 재생에너지: 신축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2025) 등.

• 중앙·지방정부 공공임대주택(AB) 운영 – 주택법 상 임대주택은 적정 상태 유지 의무(PBL 8:14). • 2016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주택에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 도입(혼합거주, 임대Mix). • 주택품질 높아 문제 사례 드물지만, 2023년 고층 목조 건물 화재 이후 소방안전기준 보완 논의. • 임대료 협상제: 공공·민간 통합 임대료 규제로 세입자 보호.

• 지방공사 형태 공공주택사 – 시의회 감독과 주민대표 이사회 구조 투명. • Boverket 등 정부기관의 ESG 보고 의무 확대 – 2023년부터 GRI 기반 지속가능경영보고 실시 (정부 연차보고에 통합). • 노르딕 ESG 협력: 2025년까지 北유럽 공공건설사 공동 ESG 지표 개발 (탄소성적, 사회적 가치 평가 등). • 건축규제 수립 시 공개 자문절차 필수화 – 2022년 기후규제안 의견수렴 결과 공개.

미국 (주택)
HUD, Public Housing Authority 등

• HUD 기후행동계획(2021) 수립 – 공공주택 온실가스 -50% 목표(2032) 등 선언. • 그린·레질리언트 Retrofit 프로그램: $83.75억 배정, 약 2만 가구 에너지·재해 대비 개선 지원. • 공공주택 에너지성능계약(EPC) 확대 – ESCO 민간투자로 단열·조명 개선 후 절감액 상환. • 주택단열 지원: DOE 저소득 Weatherization 프로그램에 공공주택 포함. • 新건축은 Energy Star Homes 요건 충족시 가산점 (연방보조 사업).

• HUD NSPIRE 기준 시행(2023) – 공공·보조주택 건물상태 점검 강화 (위생·안전 비중 상향). • 공공주택 재투자(RAD) 통한 노후단지 재개발 – 민간자본 유치로 거주환경 개선. • 2024 예산안: 저소득 주택바우처 10만 장 확대 제안 (대기자 해소 목표). • 주택형평성 이니셔티브: 유색인종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차별 철폐(공정주택규칙 재강화). • 홈리스 지원: 2022~25년 홈리스 주거 12만 호 창출 목표 (재활용 모듈러주택 등 혁신 활용).

• 연방차원 ESG 공시 의무는 없으나, SEC 기후공시 규정 추진중 (상장 REIT 등 대상). • ISSB 기준 미채택 상태 – 기업은 자율적으로 GRI·SASB 활용 (러셀1000 기업 55% GRI 보고). • HUD 자체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재무보고서 내 기후위험 공시 등 포함). • 민관거버넌스: 연방지원 사업에 주·시 정부 파트너십 요구 – 지역과 협력 강화. • Justice40 원칙 적용 – 취약커뮤니티에 40% 혜택 할당, 집행과정 투명공개.

캐나다
CMHC, 연방·주 정부

• 연방 2050 넷제로 건물 로드맵 발표(2022) – 신축 건물 넷제로 코드를 2030년대 도입 예고. • Canada Greener Affordable Housing 프로그램(’23~) – 심층 리트로핏 저리융자 지원, 에너지 -70%/온실가스 -80% 목표. • 그린 시티 본드 활용 – 토론토시 등 공공임대 그린리트로핏에 투자 (GMF 지원). • 전국 건축단열 기준 강화: 2025년 모델코드에 냉난방 수요지표 신설.

• 전국주택전략(NHS): 10년간 $820억 투자하여 주거권 개선 – 노후 사회주택 30만 호 수리, 신규 16만 호 공급 목표. • 주거비 직접지원: 2022년 저소득 임차인 1회 $500 지원 (2.0백만 가구 혜택). • 원주민 주택 이니셔티브: 2030년까지 온타리오 등지 낙후 원주민 주택 50% 개선 – 전담예산 배정. • 임대료 인상규제는 주정부 소관 – 온타리오 등 2.5% 상한(’23) 유지, 퀘벡 임차인 보호법 강화.

• ESG 프레임워크 연구(CMHC 2024) – 주택부문 표준화된 측정 지표 모색. • 캐나다 상장사 GRI 보고 81% 활용 (ESG보고 주류화), 공기업도 지속가능성보고 의무화 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