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에서 실천까지: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공공기관의 전략적 역할(1부) >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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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성장”의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ESG 전략: 이재명 정부 15대 국정과제 분석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15대 국정과제는 新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국가 운영의 실천 전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이정표로 기능한다. 

특히 이 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과제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진짜 성장’을 지향하는 정부 철학의 실질적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ESG는 단순한 지속가능성의 수단을 넘어, 공공부문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과 정책 체계의 재구성을 유도하는 전략적 기제로 기능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그 이행 의지가 구체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1. 환경(Environmental):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구조 전환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하려는 대표적인 제도 개편의 사례이며, 초기 실행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상향 조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믹스 전환,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쇄를 위한 입법 추진 등은 모두 이러한 의지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움직임이다.

또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분산형 에너지 체계 도입,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등은 에너지 공급체계의 혁신과 기업의 참여 유인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해운 및 운송 분야에서도 친환경 선박 건조, 무공해차 인프라 확충, 수소 상용차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자원 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탈플라스틱 정책,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 미세먼지 저감, 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 생활 전반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전략으로 평가된다.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하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과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대응 기능을 통합하여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대응 계획
•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은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계획
•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법' 제정을 추진 예정
•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화하여 RE100 대전환을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예정
  
•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입주 기업들은 장기 고정단가 전력공급계약(PPA)을 통해 에너지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통 접속비, 인허가 비용 등을 절감 계획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산업지대로 신속히 송전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계획
• 분산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게 하고, 지방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하여 기업의 지방 유치 유도 계획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통해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하고, 탄소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여 국내 산업의 탄소 감축 유인을 높일 계획
•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연료 공급망 확대를 추진하여 IMO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해운 강국 실현 목표
•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수소 상용차 판매 등 친환경 교통 전환 정책 추진 예상
  
  

• 탈(脫)플라스틱 기반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해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휴대폰 등 소비자 수리권 보장 추진 공약
•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며,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 등을 통해 환경 복원에 나설 계획.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및 주변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추진 계획.
• 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속 화학참사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 퇴출을 추진하며, 산업단지 주변 악취 관리·감독 강화 계획

2. 사회(Social): 상생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사회 영역에서 이재명 정부는 ‘함께 잘 사는 사회’, 즉 상생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다양한 계층의 권익 보호와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 계획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 제정,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제 도입은 노동환경의 민주화와 안전성 제고를 지향한다. 

또한, 산재보험 확대와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노동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구조적 개편을 의미한다.

복지 부문에서는 주거안정, 간병비 경감, 공공의료 인력 확충, 의료 접근성 제고, 희귀질환 지원 확대 등 복합적인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는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을 향한 기반 마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예술인, 반려동물 보호, 청년 및 고령층 지원 확대 또한 사회적 다양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하위 전략으로 기능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도 체계화되어 있다.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 수수료 부담 완화, 협상권 강화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노동 존중 및 권리 보장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을 추진하여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계획
•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취업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괴롭힘 방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 공정한 보상 등을 명시할 계획
•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및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보호 강화 계획
•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투자 규모, 활동 실적 등을 공시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 계획
• 전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를 실현하여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산재보험급여를 국가 책임으로 선 보장하는 제도 도입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