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EU의 결단 : 탄소국경세의 시대 > Board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탄소국경세입니다.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EU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대륙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 2024년부터 비EU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무역 관세 대신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글로벌 가치 사슬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탄소국경세: 새로운 관세의 등장

탄소국경세가 본격 도입되면,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35년까지 탄소 배출 발전 시설을 중단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탈(脫)탄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소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유럽의 새로운 규제, 탄소국경세

유럽 그린딜과 ESG 투자의 중요성

유럽 그린딜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EU의 전방위적 로드맵입니다.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산업, 건축 등 6개 분야에 걸쳐 정책을 추진하며,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유럽 기후 법안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50~5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한 단계로, 비재무 정보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회계지침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들이 환경, 사회, 고용 문제, 인권, 반부패와 청렴 등의 비재무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비재무적 정보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이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자국법에 더욱 엄격한 요건을 도입하여 공기업과 상장기업들이 이러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SG 지표는 이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필수적인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 사회적 책임 실천, 투명한 지배구조 등은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의 강력한 법제화 움직임은 ESG 투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때 이러한 비재무적 정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SG 투자는 이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